중국 상표등록 거절, 수출기업이 포장지로 보호하는 법
안녕하세요. 해외상표전문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 입니다.
중국에 제품을 내보내려는데 우리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가 현지에 이미 있어서 등록이 막힐 것 같다는 상담, 수출 담당자분들께 정말 자주 받습니다.
문자 상표 하나가 거절되면 짝퉁이 돌아다녀도 손을 못 쓰는 건 아닐지 불안하실 텐데요.
상표로 지킬 수 있는 건 이름과 로고만이 아닙니다. 포장지 디자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묶어 출원하는 방법이 있고, 이 길로 중국 등록을 받아낸 식품 수출기업의 실제 판단 과정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중국에서 내 브랜드 상표등록이 왜 어려운가요?
문자나 로고 말고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패키지 디자인 전체를 상표로 출원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어떤 제품은 문자로, 어떤 제품은 패키지로 내야 하나요?
패키지 상표로도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 상표 출원 절차와 기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서 내 브랜드 상표등록이 왜 어려운가요?
중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라, 우리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가 현지에 먼저 등록돼 있으면 나중에 진출하는 기업의 문자 상표는 유사를 이유로 거절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국내에서 잘 쓰던 브랜드라도 중국 심사관은 한자와 병음, 외관을 기준으로 유사를 판단해서, 한국에선 문제없던 이름이 현지 선행상표와 부딪히는 경우가 잦습니다. 직접 검색해 "없네" 하고 안심했다가 심사 단계에서 걸리는 지점이 여기예요.
중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등록 시점이 아니라 출원 순서가 권리를 정합니다. 중국상표등록 관련해 영상으로도 제작해 놨으니 시청해주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 식품 수출기업도 주력 제품군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유사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문자 상표가 막혔을 때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문자나 로고 말고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브랜드 이름과 로고에 한정되지 않고, 도형과 색, 포장 디자인을 결합한 형태까지 넓게 인정됩니다.
중국에서 문자 상표가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크게 보면 거절 자체를 다투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상대 상표를 흔드는 3년 불사용 취소신청과 무효심판, 이름을 변형해 다시 내는 우회 출원과 선행상표권 양수 협상, 그리고 포장지 디자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묶는 결합상표 출원이 있죠.
이 글은 그중 포장지 결합상표가 언제 효과적인지를 다룹니다.
실무에서는 이름 자체가 막힌 상황이라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소비자가 매대에서 실제로 알아보는 요소, 즉 포장지의 전체적인 인상을 권리로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중국 상표법상 문자와 도형, 이들의 결합은 모두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앞의 식품 수출기업 사례에서도 이름이 막힌 제품은 포장 디자인 전체를 출원 대상으로 돌렸어요.
그럼 포장지를 통째로 상표로 내면 문자 출원과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패키지 디자인 전체를 상표로 출원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포장지 결합상표의 힘은 유사를 덮어버리는 데 있지 않고, 이름만으로는 부족한 식별력을 디자인 요소로 채워 넣는 데 있습니다. 이름 자체의 힘이 약한 제품에 도형과 배치, 색을 더해 등록 가능한 상표로 만드는 접근이에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중국 심사는 결합상표를 통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자와 도형을 분리해서도 살펴서, 그중 한 요소가 선행상표와 유사하면 결합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장지로 낸다고 유사가 무조건 가려지는 것은 아니고, 이름의 유사성이 경계선에 걸쳐 있을 때 비유사를 주장할 근거를 넓히는 쪽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앞의 식품 수출기업은 이름의 식별력이 약하거나 애매하다고 본 제품을 포장 디자인 전체로 다시 구성해 출원했고, 그 출원분은 현지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뒤에서 볼 한 품목은 이름의 유사성이 워낙 뚜렷해 이 방법으로도 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제품은 문자로 가야 할까요, 포장지로 가야 할까요.
어떤 제품은 문자로, 어떤 제품은 패키지로 내야 하나요?
판단 기준은 이름의 상태를 세 칸으로 나누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름에 식별력이 있다면 문자 상표로, 이름의 식별력이 약하거나 선행상표와의 유사가 경계선상이면 로고, 포장지 등 결합상표로, 이름이 선행상표와 뚜렷이 겹치면 포장지로도 어려우니 이름 변형이나 협상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제품을 한 묶음으로 보지 않고 품목별로 쪼개서 등록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름이 살아 있는 제품까지 굳이 포장지로 내면 보호 범위가 디자인에 묶여 좁아지고, 반대로 이름이 약한 제품을 문자로 고집하면 거절만 반복되거든요. 품목마다 이름이 세 칸 중 어디에 놓이는지 가려내는 작업이 전략의 절반입니다.
한 식품 수출기업의 검토에서도 주력 과자 제품군을 품목별로 나눠, 이름이 깨끗한 제품은 문자로, 이름의 힘이 약하거나 애매한 제품은 포장 디자인 전체로 출원하는 이원 전략을 짰습니다. 이렇게 나눈 덕에 대부분의 품목이 등록으로 연결됐어요.
그런데 포장지로 냈는데도 거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패키지 상표로도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포장지 결합상표도 만능은 아니어서, 이름의 유사성이 너무 강하면 디자인을 결합해도 비유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한계를 미리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중국 심사는 결합상표의 문자 요소를 따로 떼어 유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선행상표와 뚜렷이 겹치면 아무리 디자인을 얹어도 그 문자 부분에서 걸려 전체가 거절됩니다.
앞의 식품 수출기업 사례에서도 한 품목은 유사상표가 워낙 가까워, 포장 디자인 전체로 비유사를 주장했는데도 거절됐습니다. 이런 경우엔 현지 중국대리인과 의견을 나누어 분할 출원, 거절불복심판 신청, 재출원 등 전략을 검토합니다.
그럼 이 전략을 실제로 밟으려면 절차와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상표 출원 절차와 기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 상표 출원은 접수 후 약 개별국 출원의 경우 6~7개월,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의 경우 5~7개월이 걸리고, 비용은 관납료에 대리인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기간이나 비용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건 어떤 형태로 낼지입니다. 문자로 낼지 포장지로 낼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등록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원 형태를 정하는 앞단 검토가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확한 기간과 비용은 상품류와 출원 건수, 심사 경과에 따라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선 사례처럼 품목별로 문자와 포장지를 나눠 내면 출원 건수와 비용 설계도 함께 달라집니다.
참고를 위해 중국 국가지식재산청 비용을 정리한 표를 첨부하겠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청 비용 일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제품 가운데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낼지를 먼저 가려내는 일이에요.
중국에서 문자 상표가 막혔다고 브랜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별력이 약한 제품은 로고 결합 또는 포장지 디자인 전체를, 식별력이 있는 이름은 문자를 택하고, 이름이 뚜렷이 겹치는 제품은 다른 통로를 찾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식품 수출기업도 모든 제품이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한 품목은 끝내 거절됐지만, 품목별로 전략을 나눈 덕에 주력 제품군 대부분은 중국 등록을 확보했어요.
다만 이 판단은 제품마다, 선행상표마다 달라서 검토를 해봐야 답이 나옵니다. 진출이 임박했다면 출원 형태부터 서둘러 가려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제품 중 어떤 게 문자로 되고 어떤 게 포장지로 가야 하는지, 제품명과 진출 예정 국가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성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수출을 앞두고 상표가 고민이라면 부담 없이 사건 검토를 요청해 주세요. 오늘도 안전한 수출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국 상표등록, 문자가 거절되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포장지 디자인 전체를 결합상표로 출원하거나 이름을 변형해 재출원하는 등 다른 통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는 선행상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포장지 상표는 어떤 제품에 유리한가요?
이름의 식별력이 약하거나 선행상표와의 유사가 경계선상인 제품에 유리합니다. 이름이 깨끗한 제품이라면 보호 범위가 더 넓은 문자 상표가, 이름이 선행상표와 뚜렷이 겹치는 제품이라면 이름 변형이나 협상이 먼저입니다.
Q. 포장지 디자인을 상표로 내면 로고까지 다 보호되나요?
출원한 포장 디자인의 전체 구성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개별 문자나 로고를 따로 강하게 보호하려면 문자와 도형 출원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중국 상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심사와 공고를 거쳐 대략 7개월 내 입니다. 상품류와 심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우리 제품이 문자로 가능한지 포장지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제품별로 선행상표를 검색해 등록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진출 국가를 알려주시면 검토를 도울 수 있습니다.
Q. 유사상표가 있어도 포장지로 내면 무조건 등록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름의 유사성이 너무 강하면 포장지로 내도 거절될 수 있어, 출원 전에 선행상표와의 거리를 검토하는 게 먼저입니다.
Q. 포장지 결합상표로 등록하면 사용할 때 제약이 있나요?
등록한 포장 디자인의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된 형태와 다르게 쓰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등록 3년 뒤 제3자로부터 불사용 취소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문자와 포장지를 나눠 등록해 두는 편이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