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사용취소심판 증거 전략, 모방상표를 막고 나서 3년 뒤 벌어진 일

중국에서 서류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장 대표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하셨거든요. 거기엔 '상표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청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모방출원인의 등록을 간신히 막아낸 바로 그 상표에 대한 청구였습니다.

"모방한 사람이 더한다. 이거 하려고 3년을 기다렸나?"

저 역시 그 서류를 보면서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10년 넘게 키워온 디자인 악세서리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장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글이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장 대표님께 발생한 문제

장대표님이 걸어온 경로를 먼저 짚겠습니다.

디자인 악세서리 브랜드명을 중국 14류 장신구에 출원했다가 미국 특정 지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거절. 포기하지 않고 로고를 결합한 변형 상표로 재출원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25류 의류에서 모방상표를 발견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해 성공. 14류, 25류 상표를 모두 확보했습니다만..여기까지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모방상표권자의 불사용취소심판 청구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불사용취소심판을 할 수 있나' 생각하며 저희가 실제로 들여다보니, 진짜 문제는 두 곳에 있었습니다.

첫째, 등록 시 사용한 로고 결합 상표는 이후 실제 영업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위해 만든 상표와 실제로 쓰는 상표가 달랐던 것이죠.

둘째, 25류 의류는 장대표님의 주력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수출 실적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번의 출원 시도와 이의신청까지 해서 확보한 상표가 3년 만에 취소될 수 있는 상황.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용한 자료 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정작 뭘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것이거든요.

2. 중국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가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면 즉각 취소를 면합니다. 제출된 답변서는 심판청구인에게 전달되고, 청구인이 불복해야 결정복심 절차에서 사용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청구인이 더 이상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선택한 방향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모을 수 있는 사용 흔적은 모두 모으자.

① 액세서리 패키지에 로고 결합 상표가 표시된 이미지
② 상표가 표시된 매장 디스플레이 사진
③ 홈페이지와 룩북에 게재된 상표 표시 자료
④ 주문 확인서와 제품 상세 화면
⑤ 의류 상품 이미지 및 중국 개인 직구 구매 내역 A안(증거 없이 서류상 답변만 제출)과 B안(가용한 사용 자료 전방위 수집 후 제출) 중에서 저희는 B안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심판청구인이 결정복심을 신청했을 때, 빈 답변서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날짜와 동일성 모을 수 있는 자료를 다 모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기 패키지 이미지에는 날짜가 명확하게 찍혀 있지 않았고, 등록상표와 실제 영업에서 쓰인 상표 사이의 동일성 여부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등록 당시 로고 결합 버전으로 등록했는데, 실제로는 로고 없이 문자만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었습니다. 자료를 모으다 보니 비로소 보인 문제였거든요.

다행히 주문 제작 의류를 중국 개인이 직구 형태로 한국 쇼핑몰에서 구매해 간 내역이 확인되어, 사용 자체는 입증이 됐습니다.

그 결과, 모방상표권자가 청구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는 기각되면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죠. 

3.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대표님들이 상표를 실제로 쓰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사진 찍거나 날짜, 상품, 상표를 명확히 기록해두지는 않는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나 소송은 결국 기록과 증거의 싸움이거든요.


아래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① 최소 1년에 한 번, 날짜·상품·상표가 확인되는 사용 자료를 남겨두십시오.
② 실제 영업에서 쓰는 상표 그대로 등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③ 등록용 상표와 실사용 상표가 다르다면, 지금 바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받으셨거나, 지금 실사용 증거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드신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상황을 들어보고 어떤 방향이 맞을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