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고도 소송없이 대응한 U사 이야기

"미국에서 우리 제품이 미국 상표권 침해라며 판매 중단, 배상 요구하라는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떡하죠?"

해외 진출을 야심 차게 시작한 대표님들에게 이런 내용증명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억울함을 풀고 싶으시겠지만..감정적인 맞대응은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이라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대기업 미디어 기업의 공격을 받은 U사 박대표님은 소송 대신 '전략적 철수'를 제안하여,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번 사례글에서는 U사 박대표님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국 상표권 침해라며 내용증명 받은 U사 최대표님

패션 브랜드 U사를 운영하는 최 대표님은 미국 편집샵 '어반○○○'에 티셔츠를 입점시키며 글로벌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벅찬 기대도 잠시, 미국의 거물급 미디어 회사인 'M미디어'로부터 한 통의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최 대표님이 티셔츠 디자인으로 사용한 문구 "M○○○"이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M미디어는 해당 상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의류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했을 뿐, 타사의 상표를 도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절대 안 됩니다. 

미국 법원은 경고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행위를 고의적 침해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실제 피해자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자칫 회사의 존폐가 걸린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죠. 

2. 미국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전략, 싸움 VS 철수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무시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2. 반박: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상대방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다투는 방법입니다. 

3. 빠른 철수 및 합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판매를 중단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반박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티셔츠에 새겨진 문구가 브랜드 식별 표지가 아닌 단순한 단순한 문구라고 주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반박해서 수긍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고 미국에서의 소송은 변호사 비용만 최소 수만 달러에서 시작하며, 기간도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최 대표님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해당 티셔츠는 판매를 시작한 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고, 판매 수량도 단 17벌에 불과했습니다. 이 17벌을 지키기 위해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쓰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실리를 챙기는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것입니다. 

3. 미국상표 경고장 받았을 때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하지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비고의성과 피해의 미미함을 강조하는 고도의 협상 전략을 담은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①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렸으며, 이미 배송된 제품까지 회수 조치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②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비전의 공유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판매량 17벌'이라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우리의 판매량은 극히 미미하며, 귀사에 끼친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는 것을 객관적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M미디어의 브랜드 철학인 "다양한 이야기 전달"에 공감을 표하며, 최 대표님의 브랜드 역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점에서 비전이 일치함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유감이지만, 추후 좋은 기회로 협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긍정적인 제안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원사업까지 연결해드렸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강경하게 나오던 M미디어 측은 저희의 답변서를 받고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없이, 사건은 조용하고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해외에서 경고장을 받으면 당황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면 돌파보다 "유연한 대처"가 회사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최 대표님의 사례처럼, 정확한 상황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만 있다면 대기업의 공격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미국 상표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지 대리인들과 긴밀한 소통 능력이 있었기 가능한 협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제가 '매년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이유에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또는 미국상표와 관련해 고민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