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상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정보 모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 및 상표권 관리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브랜드를 포함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에 속할 정도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1억 4천만 명이 넘는 시장 잠재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사랑특허 출원 수 기준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우리 기업들이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상표 진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출원 방법,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러시아 상표출원 전략: 마드리드 vs. 개별국
러시아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러시아에 직접 개별국 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상표등록 (러시아 지정) | 러시아 개별국 상표출원 | |
특징 | 115개 국가에 한 번에 출원 가능 | 러시아 직접 상표출원 |
장점 | 1. 절차 간소화 | 1. 현지 대리인 직접 소통으로 돌발 상황에 신속 대응 |
단점 | 1. 국내 출원 또는 등록 상표 필수 | 1. 각 국가별 출원서 작성 |
추천 대상 | 비용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존재함 | 안정성과 신속한 위기 대응이 최우선인 현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
2022년 이후의 상황에서도 국제상표등록이 러시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되어 등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특허청에서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지 않아 거절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국제 제재로 인한 송금 및 통신 불확실성 때문에, 검증된 현지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러시아 상표등록출원 절차
러시아 상표등록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상표 조사 및 출원 서류 준비 (1~2주)
② 출원 및 심사 (약 6~10개월)
- 방식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방식 심사에 하자가 없으면 상표의 식별력 및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등에 대한 실체 심사가 진행되며, 이는 대략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③ 거절이유 대응 (2~4개월)
④ 등록 결정 및 공고 (2개월)
⑤ 등록증 발급 (1~2개월)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러시아 상표등록 특이사항
러시아상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① 병행수입의 일부 합법화
2022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병행수입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이는 시장 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수입 에이전트와 독점 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② 저명상표(well-known mark) 등록 제도
러시아 특허청에 특정 상표를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명상표로 인정되면, 등록된 상품과 다른 분야의 상품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명해진 날 이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③ 키릴 문자 사용 및 번역/음역의 중요성
러시아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므로, 외국 브랜드의 경우 원어 상표와 함께 키릴 문자 버전의 상표를 함께 등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3자가 외국 브랜드의 키릴 문자 버전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ARANG'을 등록했더라도, 현지 모방 업체가 'CAPAHT'(발음: 사랑)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시장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법적 보호와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특허청이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지 않아 출원 전 상표 검색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전문가와 함께 미리 대비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러시아 상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러시아 외 다른 국가 진출에 대한 정보는 <국가별 상표 백과사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