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권 등록, 개별국 vs 마드리드 중 이득인 출원 방법은?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마드리드 출원으로 한 번에 100여 개국에 출원되는데, 무조건 마드리드 아닌가요?" 해외 진출을 앞둔 대표님들이 상담 시작 때 빠지지 않고 꺼내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비용만 보고 마드리드로 정해 진행하셨다가, 국내 기초상표 문제로 미국, 중국, 유럽 출원분이 한꺼번에 흔들리거나, 특정 국가에서 등록 통지조차 받지 못한 채 1~2년을 흘려보내는 분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쓰입니다.
정리해두면 마드리드와 개별국 출원 선택은 (1) 진출 국가 수와 비용, (2) 국내 기초상표 안정성과 센트럴어택 위험, (3) 국가별 맞춤 대응 필요 여부, 이 세 가지에서 결정됩니다. 20년간 해외상표를 진행해오면서 사랑특허가 정리한 판단 기준을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마드리드 출원과 개별국 출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용만 따지면 마드리드가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센트럴어택 위험, 그래서 얼마나 신경 써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결국 어느 쪽으로 정해야 할까요?
마드리드 출원과 개별국 출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드리드는 WIPO에 하나의 출원서를 내면 지정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이 진행되는 시스템이고, 개별국 출원은 각국 특허청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마드리드 가입국은 2024년 10월 기준 115개국이며, 가입하지 않은 대만, 홍콩, 마카오에는 개별국 출원만 가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마드리드가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일원 관리 측면에서 강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마드리드는 (1) 국내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가 반드시 있어야 진행 가능하고, (2) 동일상표, 동일상품, 동일권리자 원칙 때문에 국가별로 상표나 지정상품을 따로 조정할 수 없으며, (3) 국제사무국을 거치는 만큼 전체 진행 속도가 개별국보다 느린 편이라는 제도적 한계가 같이 따라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례를 보면, 33개국에 마드리드로 일괄 등록을 받아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화장품 이름이 일부 국가에서 유사상표로 거절되어 마드리드의 동일상표 원칙 때문에 국가별로 다르게 풀어내지 못하고 상표 자체를 변경해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마드리드 출원이라도 진출 국가 수와 상표 자체의 안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용만 보고 결정하시기 전에, 어디서부터 손익이 달라지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비용만 따지면 마드리드가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3개국 이상 동일한 상표로 출원하실 거라면 비용과 관리 편의 양쪽에서 마드리드가 유리하고, 1~2개국만 진행하시거나 미국 한 곳을 빠르게 등록받으셔야 한다면 개별국이 비용도 덜 들고 등록까지의 일정도 짧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비용 계산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국제사무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개별국보다 등록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 흔하고, 등록이 빠르게 필요한 상황(투자 일정,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라이선스 계약 등)에서는 개별국 급행 심사가 결과적으로 비용도 덜 드는 선택이 됩니다.
마드리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까다로운 국가에서 상품 명칭 보정 거절이 자주 나오는데, 그 보정 비용이 누적되면 초기에 아낀 비용을 상당 부분 까먹기도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33개국 화장품 브랜드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다국가 확장 계획이 명확해서 마드리드가 비용과 관리 양쪽으로 분명히 유리했고, 반대로 미국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야 했던 아마존 셀러 화장품 브랜드는 개별국 출원으로 거절이력 없이 단기간에 등록까지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비용은 이렇게 진출 국가 수와 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진짜 결정적인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국내 기초상표가 흔들릴 가능성입니다.
센트럴어택 위험, 그래서 얼마나 신경 써야 하나요?
마드리드는 국내 기초상표를 확장하는 구조라, 국내 기초상표가 출원 후 5년 이내에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마드리드로 지정한 국가들의 출원분 전부가 함께 무효화됩니다.
이걸 센트럴어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국내 상표의 식별력이 약하거나 선행 유사 상표가 있어 등록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위험 분산 차원에서 개별국 출원이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센트럴어택 위험은 출원 시점에 잘 보이지 않다가, 출원 후 2~3년 뒤 국내에서 누군가가 이의신청을 걸어오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마드리드로 50개국에 출원해둔 상표가 국내 기초상표 하나 때문에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드리드를 권해드리기 전에 국내 기초상표가 공고 결정 이후이거나 등록 완료된 상태인지, 국내에서 유사 선행상표가 있어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만약 국내 출원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면 우선심사 제도나 우선권 주장을 활용해서 센트럴어택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브랜드에 유리할까요?
우리 회사는 결국 어느 쪽으로 정해야 할까요?
진출 국가 수가 3개국 이상이고 단계적 확장 계획이 있으며 내부 상표 관리 리소스가 적은 회사는 마드리드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1~2개국만 빠르게 등록받아야 하거나, 국가별로 상표나 지정상품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거나, 마드리드 효력이 약한 국가에 진출하려는 회사는 개별국 출원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실제 결정 단계에서는 4가지 방향성을 갖고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속도와 긴급성,
미래 시장 확대 가능성,
내부 관리 역량,
목표 국가의 마드리드 가입 여부와 실효성
예를 들어 대만, 홍콩에 진출 예정이면 두 국가는 마드리드 미가입이라 무조건 개별국이고, 중국, 베트남, 브라질이 핵심 시장이라면 마드리드로 출원했을 때 중국의 거절불복심판 통지 누락, 베트남의 장기 소요, 브라질의 특허청 통지 부재 같은 효력 이슈를 감수해야 합니다.
한 회사가 마드리드를 주력으로 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1~2개 국가만 개별국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자주 권해드리는 조합입니다.
33개국 화장품 브랜드는 동남아, 유럽, 중동까지 단계적 확장 계획이 명확하고 내부 관리 인력이 충분치 않아 마드리드 일괄 관리가 적합했고, 미국 단일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야 했던 아마존 셀러 화장품 브랜드는 개별국 출원으로 단기간에 등록까지 마친 경우입니다. 같은 화장품 업종이라도 진출 전략에 따라 출원 방식이 다르게 잡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대표님 회사가 위 네 가지 분기점 중 어디에 해당하실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출 국가가 3개국 이상이고 단계적 확장이 명확한지,
국내 기초상표가 흔들릴 위험은 없는지,
진출 예정 국가에 마드리드 효력 이슈는 없는지.
어느 한쪽이 정해진 정답이라기보다는, 회사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춰 마드리드와 개별국을 조합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도, 위험도 줄이는 결정이 됩니다.
해외상표는 출원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 후 갱신과 사용 증명까지 10년, 20년 이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기 출원 설계를 잘못 잡으면 그 영향이 멀리까지 따라옵니다.
회사의 진출 국가 목록, 국내 기초상표 상태, 등록 일정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마드리드와 개별국 중 어떤 조합이 유리할지 사랑특허 마크와이드에서 직접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마드리드 출원하면 모든 가입 국가에서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마드리드는 출원 통로 역할만 하고, 실제 등록 여부는 각 지정국 특허청의 개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어느 국가에서 거절 이유가 나와도 그 국가에서만 거절되며, 나머지 국가의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마드리드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본수수료와 지정국 수수료 합산으로 구성되며, 사랑특허 기준 1상표 1류로 유럽, 일본, 중국, 미국 4개국을 지정하면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지정국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정비례로 증가합니다.
Q. 마드리드 출원에서 등록까지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마드리드 출원은 1년 6개월 이내 심사 결과 통지가 원칙이며, 대부분 1년 안에 결과가 옵니다. 다만 중국, 베트남, 태국같이 효력이 약한 국가는 2년 이상 걸리거나 통지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Q. 대만, 홍콩에도 진출 예정인데 마드리드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대만, 홍콩, 마카오는 마드리드 미가입국이라 반드시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진출 예정 국가 목록에 이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원 전략을 마드리드와 개별국 병행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 회사 진출 국가 목록 기준으로 [무료 점검]에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셀프로 KIPRIS나 WIPO 사이트에서 마드리드 출원해도 되나요?
절차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는 동일상표, 동일상품, 동일권리자 원칙 때문에 출원 시점에 상품 명칭을 잘못 정하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보정 거절이 자주 나오고, 그 보정 비용과 시간이 초기에 아낀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합니다.
출원 단계 설계가 5년, 10년 이어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인 상표의 출원 전략은 [무료 점검]에서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