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해외 상표등록 준비 중 무단선점 발생해 대응한 S사 사례
해외 전시회와 바이어 미팅을 앞둔 시점에, 몰도바에서 제3자가 귀사의 브랜드명을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작된 패키지와 예정된 수출 일정까지 고려하면, 상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브랜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화장품 S브랜드가 몰도바에서 겪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절차가 필요한지 정리한 것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S사 상표 무단선점 대응 사례
S브랜드는 마크와이드와 10년 이상 협력해 온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해외 상표 모니터링 과정에서 몰도바에서 동일·유사한 상표가 세 건 출원된 사실이 발견 되었죠.
출원인은 S브랜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였으며, 출원이 그대로 진행되면 S브랜드는 몰도바에서 브랜드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출 협의 중이던 바이어와의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죠.
이 상황을 확인한 즉시, 현지 대리인과 바이어 측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무단선점자로 보이는 출원인에게 공식 요청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요청문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 S브랜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등록 중이라는 점
2)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3) 몰도바에서의 출원을 즉시 취하하거나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
그 결과, 세 건 중 한 건은 출원인이 스스로 취하하였습니다. 다만 두 건은 계속 출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남은 두 건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1) 이의신청 후 양수도 협상
한 건은 상표의 사용 이력과 중요성을 근거로 양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양도 압박을 위해 먼저 이의신청을 제기해 혹시 양도가 되지 못할 경우 법적 논의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현지 대리인과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다행히 해당 상표는 S브랜드가 권리를 이전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양도 후 진행 중이던 이의신청은 취하하였고요.
S브랜드의 현지 에이전트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 가능한 일이었는데, 물론 S브랜드로 그 현지 에이전트에게 적지 않은 특혜를 제공한 결과였습니다.
2) 이의신청
또 다른 한 건에도 양도 제의를 했으나 성사되기 못했고 결국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상표의 유사성, 기존 사용·등록 상황, 시장 혼동 가능성 등을 근거로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1년 뒤 다행히, 해당 출원은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상표 1번: 출원인의 자진 출원 취하
- 상표 2번: 이의신청 후 양도 완료, 이의신청 취하
- 상표 3번: 이의신청을 통한 거절 결정
이로써 S브랜드는 몰도바에서 브랜드명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도 역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켰던 점은 기업가치 평가에도 반영되어, 이후 S브랜드는 1,5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고 1,000억 원 이상으로 인수되는 결과로도 이어졌죠.
위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해외 상표는 미루기 쉬운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상표는 기업의 이름이자, 해외 영업의 기반이기 때문이죠.
특히 선출원 제도가 강하게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누가 먼저 출원서를 제출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진출할 각 국가별 상표법 특징과 출원 전부터 유사 상표 여부를 점검하고, 제3자의 선출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선점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대응 방법은 존재하지만, 시간이 늦어지면 비용과 일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몰도바를 비롯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번 S브랜드 사례에서 보였던 대응 흐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크와이드는 약 2,500건 이상의 해외 상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과 관련해 궁금,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