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마드리드와 개별국 리스크 비교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해외 상표 등록은 해야 한다는데, 마드리드로 한 번에 가면 싸다던데 그게 정말 답일까요?" 수출 라인을 막 키우기 시작하신 대표님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비교해보고 싶어 검색해보면 마드리드 장점만 길게 늘어놓는 글이 대부분이라 더 답답하시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 경로와 개별국 직접출원 두 가지가 있고, 진출국 수와 기초출원 안정성, 시간 압박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마드리드가 비용 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구간이 있지만, 기초가 흔들릴 때 전부 무너지는 함정도 함께 봐야 결정이 섭니다.
이 글에서는 두 길의 진짜 차이, 마드리드의 센트럴어택 리스크,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 지정국의 숨은 함정, 마지막에 의사결정 기준까지 변리사 입장에서 솔직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국제상표등록출원, 두 갈래는 어떻게 갈리나요?
마드리드가 무조건 더 싸다는 말, 정말 맞나요?
기초출원이 흔들리면 등록이 전부 무너진다던데 사실인가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요 지정국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나요?
우리 회사는 결국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1. 국제상표등록출원, 출원 방법은 어떻게 갈리나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 번에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로와, 진출국마다 따로 진행하는 개별국 출원입니다.
둘은 비용 구조와 위험도, 관리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실무에서 보면 두 길의 진짜 차이는 비용표가 아니라 "한국 등록과 같이 묶을 것이냐"입니다. 마드리드는 한국에 출원했거나 등록한 상표를 기초로 WIPO에 영어 출원서 한 장을 내면, 지정한 나라에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별국 출원은 진출국마다 그 나라 언어로 따로 신청하고 현지 대리인을 따로 선임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 마드리드 가입국은 115개국 정도이고, 대만, 홍콩, 마카오 같은 미가입국은 개별국으로 가야 합니다. 즉 양자택일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섞어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유리한 출원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2. 마드리드가 무조건 더 싸다는 말, 정말 맞나요?
3개국 이상을 한꺼번에 진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마드리드가 유리하지만, 1~2개국이거나 등록이 급한 사안이라면 개별국이 더 싸고 빠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마드리드 = 싸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기본수수료에 지정국 수수료가 붙는 구조라 국가가 늘어날수록 마드리드의 절약 폭이 커집니다.
반대로 한두 나라만 노린다면 마드리드의 기본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마드리드는 국제사무국을 거치니 통지가 한 단계씩 느려져, 등록을 빨리 받아야 하는 사안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견적표의 "기본 비용"은 출발점일 뿐, 실제 총비용은 거절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야 보입니다.
문제는 비용표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3. 기초출원이 흔들리면 등록이 전부 무너진다던데 사실인가요?
마드리드는 한국 기초출원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절되거나 소멸하면, 그 위에 올라간 지정국 등록이 모두 함께 무너집니다. 이걸 센트럴어택이라고 합니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의 한계: 센트럴어택 자세히 보기
실례로, 메이크업 화장품 브랜드 B사는 신규 브랜드 출시 직후 동남아와 중동에서 반응이 좋아 바이어 계약이 급했습니다. 게다가 실제 사용 상표는 식별력이 약해 국내 등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저희는 "국내 등록이 안정적으로 공고된 다음에 가시고, 급한 나라만 개별로 먼저 진행하시죠"라고 권해드렸지만, 비용을 아끼고 싶다는 판단이 앞섰습니다.
2년 뒤, 국내 출원이 식별력 부족으로 최종 거절되면서, 이미 등록까지 받은 일부 해외 상표권까지 소멸되어버린 것이죠.
살아남은 국가에서는 마드리드 등록을 그 나라 개별국 출원으로 바꿔 살리는 국내등록전환 제도를 활용했지만, 처음부터 개별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비싼 비용이 들었습니다.
마드리드의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국내 상표가 등록 완료된 다음, 최소한 출원공고 이후에 마드리드를 권해드립니다. 등록 전 단계에서 가셔야 한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를 먼저 짚어드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4.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요 지정국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마드리드로 출원해도 등록 여부는 각국 심사에 달려 있고, 미국은 사용증명 의무, 중국과 베트남, 태국, 브라질 등은 통지 자체가 늦거나 안 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국가별 리스크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상표 출원 전 리스크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자 FOVEA를 도입한 것도 그 이유죠. 매주 마드리드 실효성을 체크하고 있고요.
미국은 등록 후 5~6년 안에 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권리가 유지되고, 필리핀은 3년 안에 사용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마드리드 경로로 진행했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까다로운 쪽은 통지 자체가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들입니다.
중국은 거절불복심판 단계에서 심결 통지를 해주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 베트남은 등록까지 시간이 길고, 태국은 등록 통지가 오지 않으며, 브라질은 어떤 통지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이란은 마드리드 효력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아 별도 효력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드리드 조약 가입국이라는 사실"보다 "그 나라에서 마드리드가 정말 굴러가느냐"를 먼저 점검합니다. 굴러가지 않는 국가는 처음부터 개별 출원으로 빼고, 굴러가는 국가만 마드리드를 제안드립니다.
5. 우리 회사는 결국 어느 출원 방법으로 해외상표출원 진행 할까요?
진출국이 3개국 이상이고 한국 등록이 안정적이며 시간 여유가 1~2년 정도 있다면 마드리드가 유리합니다. 1~2개국이거나, 기초출원이 흔들릴 여지가 있거나, 등록이 빨리 필요한 사안이라면 개별국 또는 혼합 전략이 답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일 선택이 아니라 "급한 국가는 개별, 나머지는 마드리드"로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전지 분야의 한 기업은 9개국을 한 번에 마드리드로 출원하면서, 향후 사업 확장에 맞춰 사후지정으로 더 추가하는 전략을 잡았습니다. 사후지정은 기존 국제등록에 국가만 얹어 보호 범위를 넓히는 제도라, 처음부터 모든 국가를 끌고 가는 부담을 줄여 줍니다.
다만 사후지정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기존 국제등록의 만료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갱신이 가까우면 실질 보호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위임장 공증과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개별국이 오히려 빠를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답인지는 진출 일정, 기초출원 상태, 진출국 조합을 한 번에 놓고 봐야 보이지, 비용표만 보고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내 상표 출원만 하고 바로 마드리드로 가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국내 출원이 거절되면 마드리드 등록까지 함께 흔들리는 센트럴어택이 발생할 수 있어, 적어도 출원공고 이후, 가능하면 등록 완료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처음부터 모든 진출국을 다 지정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핵심 시장만 지정하고, 사업이 확장되면 사후지정으로 국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지정은 기존 국제등록의 만료일까지만 유효하니 갱신 시점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Q. 마드리드 가입국이면 어디든 등록이 잘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국이라도 중국, 베트남, 태국, 브라질, 이란처럼 통지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국가가 있어, 가입 여부보다 "그 나라에서 마드리드가 실제로 굴러가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마드리드가 무조건 싸다"가 아니라, 진출국 수와 기초출원 안정성, 시간 압박, 국가별 리스크를 한 번에 놓고 답이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대표님의 상황이 B사처럼 바이어 일정이 코앞이거나, 한국 상표등록이 아직 출원 단계라면, 리스크부터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해외상표 출원 시 전략을 잘못 세우면 2년 뒤 수천만원 손해로 돌아오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브랜드의 진출국 조합과 한국 출원 상태를 먼저 함께 점검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브랜드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