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뷰티브랜드 A사의 13건의 모방한 중국업체 무효심판, 이의신청 대응한 사례
안녕하세요. 해외상표전문센터 마크와이드 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표권 분쟁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짝퉁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 시장에서는 상표권 무단 선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년간 공들여 키운 브랜드가 한순간에 모방 상표로 인해 위기를 겪는다면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 A사의 임대표님이 겪었던 중국 모방 상표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브랜드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중국 시장 진출을 꿈꾸거나, 이미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명확한 해결 방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 A사에게 발생한 13건의 모방상표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자리 잡은 A사는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미 중국에 먼저 등록된 동일 상표권을 양수받아 권리를 확보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2019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A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상표 출원한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무단 출원된 상표는 무려 13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A사가 사용하지 않는 치약 관련 상표만 등록 공고가 되었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거절된 상태였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방인이 거절된 상표들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불복이 받아들여지면, 모방 상표 12건에 대한 권리도 모방인이 갖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모방상표가 문제가 될까요?
중국은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상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방 상표가 등록되면 브랜드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무단 선점자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우리 브랜드 제품의 중국 내 생산 및 판매를 막을 수 있고 , 상표권 양도를 빌미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품이나 저품질의 모방 제품이 유통되어 공들여 쌓은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13건의 모방상표에 대한 마크와이드의 대응 전략
A사 임대표님은 중국 업체의 악의적인 모방 행위를 막기 위해 저희 마크와이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① 상표 출원 단계별 맞춤 대응
모방 업체가 출원한 13건의 상표 중 아직 등록 전인 4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이미 등록이 완료된 9건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은 실질적인 내용은 같지만, 상표의 출원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② 법적 근거 확보
모방인의 부당하고 악의적인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상표법 제15조 및 제44조 1항에 의거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거래 관계에 있는 자의 무단 등록이나 , 러시아 내 사용으로 인지도를 얻은 상표의 모방일 경우 , 등록무효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빈틈없는 증거 수집
핵심은 '입증'에 있다고 판단하고 , A사 임대표님께 중국 내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 중국 내 판매 실적 및 광고 자료 (온라인 쇼핑몰 캡처, 오프라인 매장 사진 등)
- 상표를 사용한 제품 사진 및 카탈로그
- 수출 송장, 수상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이와 함께 모방인이 A사의 상표를 부당한 목적으로 출원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무효심판 및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심판원에서는 왕씨의 부당한 악의성이 인정되어 등록무효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승소했지만 왕씨의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베이징지식재산권행정법원까지 분쟁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해당하는 베이징고급인민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승소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글로벌 뷰티 브랜드 A사의 중국 모방 상표 분쟁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내 브랜드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A사 임대표님의 이야기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방상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