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무단선점 당했을 때, 되찾는 방법과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해외상표전문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 입니다.

자사 상표가 이미 중국에 등록돼 있다는 걸 발견하셨을 겁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라 먼저 등록한 쪽이 원칙적으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처음엔 속수무책처럼 느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선점이라면 되찾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상대가 등록만 해뒀는지 실제로 쓰고 있는지, 등록한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내 상황을 판별하는 기준과 이의신청·무효심판·불사용취소·양수협상 네 가지 수단의 선택 기준, 그리고 협상력을 만들어 상표를 되찾은 실제 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중국에서 상표를 무단선점당해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대응 수단은 네 가지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실제로 되찾은 사례: 협상력을 만들어 1,500만원에 양수까지

중국에서 상표를 무단선점당해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따르지만, 부정한 목적의 선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무효심판·불사용취소심판·양수협상으로 다툴 수 있고 실제로 되찾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와 법원은 악의적 목적의 선점상표 출원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9년 상표법 개정으로 사용 의사 없는 악의적 출원은 거절 및 무효 사유에 명시적으로 추가됐고, 최대 1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보다 대응 환경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케이스가 쉽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내 상황을 먼저 판별해야 수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사용 증거, 등록 시점, 상대의 목적

수단을 고르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일정한 인지도를 쌓았다면 무효심판에서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납품 계약서, 수출 서류, 홍보 자료, 거래처 이메일 등이 사용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등록한 지 얼마나 됐는지입니다. 등록 후 3년이 지났고 상대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이 유력한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브로커인지 실사용자인지입니다. 브로커는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사용취소나 양수협상이 현실적이고, 실제로 사용 중인 사업자라면 무효심판이나 공존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답이 나와야 아래 수단 중 어느 것이 내 케이스에 맞는지 정해집니다.

대응 수단은 네 가지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양수협상 네 가지가 있으며, 상대의 등록 상태와 내 증거 자산에 따라 맞는 수단이 다릅니다.

상위 문서들은 이 네 가지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이 중 어느 것을 언제 쓰는지의 판단 기준입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이의신청

상대의 출원이 공고됐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내 우선 사용권이나 상대의 악의적 출원 사실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막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상표 모니터링이 이의신청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미 등록됐다면: 무효심판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44조 제1항은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상표에 대해 상표국이 무효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유는 이의신청이 아닌 무효심판 청구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제32조는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당한 수단으로 선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다투려면 최초 사용 시점, 판매구역과 유통 경로, 홍보 자료 등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낮은 초기 브랜드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등록만 하고 안 쓴다면: 불사용취소심판

등록 후 3년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브로커는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수단이 유효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형식적인 사용 증거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실제 사용 여부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 양수협상, 단 협상력을 먼저 만든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양수협상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상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협상력을 먼저 만든 뒤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상표를 원한다는 걸 알면 브로커는 값을 올립니다. 반대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거나 저작권 등록으로 대응 근거를 쌓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분쟁이 길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부담감이 협상 테이블의 균형을 바꿉니다.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다음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되찾은 사례: 협상력을 만들어 1,500만원에 양수까지

국내에서 인지도를 쌓은 패션 브랜드가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 자사 상표가 이미 2년 전 현지에 등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는 해외 유명 브랜드 수십 개를 선점해둔 브로커 유형이었습니다. 중국 진출 없이는 사업 확장에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었고, 상표 침해 역풍까지 맞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먼저 곧바로 양수 협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상표를 되찾겠다는 급한 마음에 바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선택한 첫 번째 행동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브랜드 로고를 중국에 저작권으로 등록하고, 3년 불사용을 근거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분쟁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상대에게 보냈습니다.

실무에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는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심판에서 지면 상표를 잃고, 이기더라도 분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1억 예상에서 1,500만원으로

브로커의 특성상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불사용취소심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브로커 측은 오히려 양도에 협조적이었습니다. 협상 끝에 최종 1,500만원 수준에서 양수가 완료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양수 금액이 아니라 협상의 구조입니다. 법적 근거를 쌓은 뒤 협상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양수 방식 자체도 케이스의 특성에 맞게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상세히 쓰기 어렵지만, 협상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을 먼저 진행하고 협상까지 마무리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현지 사무소와의 긴밀한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중국 상표를 무단선점당했다면 "되찾을 수 있는가"보다 "어떤 방법이 내 케이스에 맞는가"가 먼저 답해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취소, 양수협상 네 가지 전략이 있고, 상대의 등록 상태와 내 사용 증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협상을 택하더라도 협상력부터 만들어야 원하는 조건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등록 상태와 내 브랜드의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수단이 맞는지 검토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등록된 지 3년이 넘었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등록 시점보다 상대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3년이 넘었어도 사용 이력이 없다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악의적 선점이 명확하다면 제44조 제1항 무효심판의 청구 기간 제한이 없어 시효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과 불사용취소심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내 사용 증거가 충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심판이 확실하게 권리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이 현실적입니다. 둘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협상 카드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인”도 불사용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 주고 사오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빠를 수 있지만, 협상력 없이 먼저 사겠다고 나서면 브로커가 값을 올립니다. 법적 대응 근거를 먼저 쌓아두면 같은 협상에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도 협상 전에 불사용취소심판을 걸어둔 것이 최종 금액을 낮춘 핵심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대응 수단, 브로커의 태도, 양수 여부 등 변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만 진행하는 것과 심판에 협상까지 병행하는 것은 비용 구조가 다르고, 현지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내 케이스에 맞는 예상 비용은 상황을 파악한 뒤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진출 전인데 선점을 예방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상표 무단선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출 전 조기 출원과 더불어, 미리 무단선점이 없는지 그 리스크를 검토받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