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증거가 부족하면 잃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상표전문 마크와이드 대표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중국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사용'보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어렵게 등록해 놓았는데 어느 날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실제로 사용했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실제 사용보다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용했더라도 자료가 부족하면 상표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사용 증거가 있으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상표를 최근 3년 동안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절차입니다.

피청구인인 상표권자는 일정 기간 안에 답변서와 함께 상표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용했다"는 주장보다 언제, 어떤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가 실제 증거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작은 사용 흔적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작은 흔적이라도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표권자가 "매출이 많지 않았다"거나 "중국 판매가 많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판매 규모보다 상표를 실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료 하나로 승부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를 연결해 사용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상표의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와 실제 사용한 상표가 다르면 사용 증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로고를 조금 수정하거나 글자체를 바꾸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중국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등록된 상표와 실제 사용한 상표의 동일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사용했습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사회통념상 같은 상표라는 점까지 함께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사용하는 형태가 달라졌다면 대응 방향부터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여러 자료를 모아 등록상표를 지켰습니다

사용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출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 디자인 액세서리 브랜드는 중국에서 어렵게 상표를 등록한 뒤, 경쟁사의 모방 출원을 이의신청으로 막아 정당한 상표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같은 상대방이 이번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등록 과정에서 사용했던 로고 결합 상표를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류 상품도 주력 사업이 아니어서 중국 판매 자료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제출 가능한 자료부터 모두 모았습니다.

• 등록상표가 표시된 액세서리 패키지

• 매장 진열 사진

• 홈페이지와 룩북

• 주문 확인서

• 제품 상세페이지

• 모자와 티셔츠 이미지

• 중국 소비자의 직구 구매 내역

자료마다 날짜나 상표 동일성에 다툼의 여지는 있었지만, 서로 보완하면서 실제 사용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등록상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하실 점은 "완벽한 증거가 없으면 끝"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사용 흔적을 어떻게 연결해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청구서를 받은 뒤 자료를 찾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평소 사용 자료를 관리하는 기업이 대응하기 훨씬 유리합니다.

상표를 등록한 뒤에는 판매 자료, 제품 사진, 패키지, 거래 서류 등을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 사업 규모가 아직 크지 않더라도 초기 판매 자료나 직구 기록처럼 작은 사용 흔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뒤 처음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끝으로, 중국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실제로 사용했는가"보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형태가 일부 달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패키지, 홈페이지, 주문 자료, 직구 내역 등 여러 증거를 함께 제출해 등록상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불사용취소심판을 받았다면 먼저 최근 3년 동안 남아 있는 사용 자료를 종류별로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을 받으면 바로 상표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답변서와 함께 상표 사용 자료를 제출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적어도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판매 규모보다 실제 사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한 로고가 조금 달라도 괜찮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이가 크다면 동일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와의 관계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제품 사진, 패키지, 주문서, 거래 자료, 홈페이지, 판매 기록처럼 상표 사용 사실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