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등록, 진출 전 벌어질 수 있는 실제 사례 5가지
중국 진출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설마 우리 브랜드를 누가 먼저 등록하겠어?
중국상표등록
그런데 그 '설마'가 실제로 벌어진 경우를, 저희는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국내에서 수년간 키워온 브랜드인데 막상 중국에서 확인해 보니 이미 누군가 선점해 두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의 당혹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중국은 연간 상표출원 건수 700만 건, 전 세계 1위입니다.
브로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에서 성장 중인 브랜드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진출이 결정되면 그때 출원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이에,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중 중국 상표 5가지 사례를 통해, 어떤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브랜드인데, 중국에서는 내가 침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브랜드라도 등록이 없다면 오히려 상표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패션 브랜드 S사가 중국 진출을 앞두고 상표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2년 전 누군가 선점해 둔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권리자가 전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 50여 개를 다량 무단 선점해온 전문 브로커였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중국에 진출하면 S사가 오히려 상표 침해자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처음 확인했을 때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진출을 강행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두 단계였습니다.
1단계: 브랜드 로고 중국 저작권 등록 + 3년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무기 확보
2단계: 1억 원 이상이 예상됐던 양수 협상을, 중국 현지 개인 명의 우선 양수
→ S사 2차 양도 구조 설계
→ 제안했던 3,000만 원에서 최종 1,500만 원에 완료
결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기업 H사의 투자가 성사되면서, S사 두 대표님은 성공적인 엑시트까지 하게 된 것이죠.
S사가 어떻게 양수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브로커 상표등록 권리이전 양도 1,500만 원에 해결한 사례
이 위기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저희는 의뢰 시 글로벌 종합 상표 사전 컨설팅과 글로벌 모니터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방상표가 막고 있어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등록된 유사 상표가 3년 이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로 취소시키고 내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모방상표라면 무효심판과 이의신청 병행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브랜드 임 대표님은 중국 기업 '왕 씨'가 자사 브랜드를 13개나 모방 출원하고, 소비자들이 진짜로 혼동할 모조품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왕 씨가 심판원 결정에도 불복해 베이징지식재산권행정법원, 베이징고급인민법원까지 끌고 갔다는 겁니다.
3번의 법원 판결. 중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 법원에서야 비로소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기에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임 대표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크와이드] 해외 모방 중국 상표권 분쟁 사례, 이의신청과 등록무효심판으로 이길 수밖에 없던 이야기
디자인 문구 브랜드 현 대표님은 다른 장벽에 막혔습니다.
중국 진출을 준비하다 보니, 미국 대기업 HP(휴렛패커드)가 동일 상표를 이미 등록해 둔 상태였습니다. 10명 중 7명이 이 순간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이기도 하거니와요.
하지만 HP는 프린터, 인쇄기 분야에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 HP 선행 상표 2건 모두 취소시키고, 중국 상표등록을 확보했습니다.
현대표님의 사건을 대응했던 사례를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크와이드] 중국 상표등록 취소심판, 미국 대기업이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대기업이든 악의적 브로커든, 포기하는 순간 상대방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2025년부터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선행 상표권자가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부터 중국 상표국이 이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신청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고객사 ㅎ사는 중국에 장비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2류에 유사 선행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경험상 이런 경우 대부분 불사용취소심판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상표국으로부터 보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요구 내용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달라진 규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청인과 대리인 각각 서약서 제출 필수
불사용 취소 제출인은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함.
등록자명, 상표명, 지정상품 등
관련 서비스 플랫폼에서 검색 증거
관련 실사조사 증거 등
저희는 상표권자인 G사의 사업 범위가 의약품, 투자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12류 상품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다차원으로 구성해 보정서를 제출했고, 수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던 사례죠.
중국 상표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청구, 이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로고와 문자 상표가 거절되어도,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가 거절됐을 때, 포장디자인 전체를 상표로 출원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0년 전통 식품회사 양 대표님은 2013년 처음 중국 상표등록을 시도했지만 유사 선행 상표로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판매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는데, 2015년 한국 브랜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품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바로 그 시점, 가품 업체가 등장해 제품을 베끼더니 CI까지 그대로 모방해 중국 상표등록을 해버렸습니다.
70년 전통 기업이 중국에서는 침해자가 된 것이죠.
CI 무효심판은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 당장 판매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분 표시 등 자명한 부기 요소를 제외하고, 포장 일러스트 전체를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저작권으로도 동시에 등록해 권리를 이중으로 확보했고요.
포장 전체 디자인 상표 출원 → 4건 등록 성공
CI, 포장 결합 없이 등록 가능한 제품명은 국문, 영문 별도 출원
양 대표님의 이야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크와이드] 중국상표 거절, 포장 디자인 캐릭터로 등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표가 거절되어도 포장디자인, 일러스트, 캐릭터를 활용한 우회 전략이 있습니다.
등록 불가 판정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 브랜드도 이미 선점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상표는 상황마다 최적의 전략이 다릅니다.
무단 선점이라면 협상 타이밍과 대응 설계가 먼저이고, 모방상표라면 악의성 증거 방향이 핵심이며, 거절이라면 대안 출원 구조를 빠르게 짜야 합니다.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중국 진출을 앞두고 상표 검색을 아직 안 해보신 분
무단 선점이나 모방상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상표가 거절됐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
지금 이런 상황이시라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상황을 들어보고, 어떤 방향이 맞을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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