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 상표침해 도용,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된다면
중국 알리 상표침해 도용,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된다면
안녕하세요. 중국 상표 침해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해외상표전문 마크와이드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에서 내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그대로 쓰인 제품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비슷한 디자인인가 싶었는데, 제품 설명에 내 브랜드명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혹시 내 브랜드가 중국에서 이미 등록된 건 아닐까?”
“이걸 어떻게 찾아내고, 막을 수 있을까?”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거예요.
그동안 정성껏 키운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다른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분노와 허탈감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시던 임대표님도, 거래처가 로고까지 그대로 모방당한 의류 브랜드 A사 등..'중국의 상표모방은 관례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응하면, 충분히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목차
중국 알리 상표침해 도용,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미 중국상표등록 했다면 되찾을 수 있을까?
중국상표침해, 대응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중국 알리 상표침해 도용,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은 분이 '한국에서 등록했으니,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중국은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즉, 누가 먼저 썼느냐보다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한국에서 수년간 공들여 키운 브랜드라도, 중국에서는 누군가 먼저 출원만 해버리면 그 사람이 합법적인 권리자로 인정받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인기 있는 한국 브랜드를 선점하는 일이 매우 빈번합니다.
이른바 상표 선점을 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등록된 상표를 되찾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건 이상 상표가 출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심사 기준도 해마다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크와이드] 중국상표권 등록받아야 된다면 기억해야 될 A to Z
솔직히 말씀드리면..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 빠른 출원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핵심 시장이라면 빠른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법률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 화장품 브랜드 임대표님처럼 말입니다.
이미 중국상표등록 했다면 되찾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① 아직 출원 전이라면
중국 특허청(CNIPA)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상표가 이미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상표등록증, 판매 내역, 홍보자료, 언론보도 등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아랫 글 세 가지 사례에서도 자세히 작성해 놓았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상표권 위반 무단 선점, 아는 사람에게도 당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등록이 완료됐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해 등록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브랜드의 인지도와 상대방의 악의적 출원 정황이 확인되면 중국 내 등록 상표를 취소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③ 도용해 알리나 타오바오에 판매 중이라면
플랫폼 자체에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증과 침해 상품의 스크린샷, 판매자 정보만으로도 임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알리코리아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판매 중단? 저작권 활용으로 하는 대응법
중국상표침해, 대응 전 준비해야 될 것들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세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① 한국 상표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서
② 브랜드 사용 증거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거래 기록 등)
③ 중국 내 침해 증거 (상품 캡처, 판매 링크 등)
이 자료들이 있어야 "해당 출원 또는 등록 상표는 등록되어선 안 된다."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도용이 자주 발생하는 중국에서는 세관 신고 제도도 매우 유용합니다.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를 통해 가품의 수입·수출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죠.
국내에서도 특허청이나 관세청을 통해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가 가능하며, 중국 역시 같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랫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짝퉁(이미테이션) 대응,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FAQ
아마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브랜드를 오랜 시간 공들여 키워오신 분일 겁니다.
그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낯선 곳에서 도용되는 걸 보는 일,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 상표 침해는 대응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해결된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은 두려움보다 해결을 택할 때입니다.
현재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상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브랜드가 다시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