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권 출원, 상품목록에 내 상품이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중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상표 등록을 알아보다가 이런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상품은 중국 상품목록에 없습니다.
7류와 12류, 두 개 류에 출원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국내에서는 1개 류로 끝났는데, 왜 중국은 2개 류가 필요하다는 건지. 비용은 왜 두 배가 되는 건지. 납득이 안 되기도 하죠.

오늘 이 글에서는 중국 상표출원 방법의 기본 구조부터, 상품목록에 내 상품이 없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중국에서만 "상품목록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걸까?

국내에서 잘 쓰던 상표를 중국 출원하러 갔더니 갑자기 이런 말이 돌아왔다면요.

"이 상품은 중국 목록에 없어요.
7류와 12류, 두 개 류로 나눠서 출원하셔야 해요."

국내에서 1개류로 됐는데 왜 갑자기 2개냐, 비용도 두 배인데 꼭 그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표는 국제 기준(니스 분류)에 따라 상품을 45개 류로 나눠 등록하는데, 나라마다 그 안에서 쓰는 세부 목록이 다릅니다. 중국은 특히 국내와 구성이 다른 품목이 많아서, 국내에서 한 류로 커버됐던 상품이 중국에서는 두 개 류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요.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라마다 분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12류 하나로 처리됐던 특장차 관련 상품이 중국에서는 7류(기중기 관련)와 12류(차량 관련)로 나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12류만 출원하면, 7류 자리가 비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2. 상품류를 잘못 고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비어있는 7류 자리,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는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내가 먼저 써온 브랜드라도, 7류에 상표권이 없으면 누군가 그 자리에 비슷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브랜드를 쓰면서도 분쟁 상대가 생기는 것이지요.

반대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쓰지 않는 상품에 넓게 등록해뒀다가 3년이 지나면 "불사용 취소심판"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불사용취소심판은 상대방이 "이 상표 실제로 안 쓰고 있잖아요"라고 취소 신청을 넣어서 등록된 상표권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넓게 잡는 게 무조건 정답도 아닙니다. 결국 두 가지를 동시에 따져봐야 합니다. 침해당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상품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균형을 잡는 게 상품류 선택의 핵심이에요.

3. 실제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중공업 홍 대표님이 중국 수출을 앞두고 문의하셨을 때 상황이 딱 이랬어요.

특장차 바스켓을 수출할 건데, 최소 비용으로 상표권을 확보하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엔 12류 하나로 가면 안 되냐고 하셨어요. 비용이 두 배가 되는 상황이니 당연한 질문이었죠.

저는 바로 답을 드리는 대신, 7류를 비워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부터 설명드렸어요.

중국 협력 변리사와 함께 상품 목록을 분석한 결과, 홍 대표님 제품은 7류(기중기를 실은 트럭 등)와 12류(작업차량 등), 두 영역에 걸쳐 있었는데요.

12류만 잡으면 7류 자리가 비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설명을 듣고 나서 홍 대표님은 바로 결정하셨고,제가 제안드린 7류 기중기를 실은 트럭 등, 12류 작업 차량 등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할게요.)

어떤 류를 어떻게 지정할지는 제품과 시장, 경쟁 상황을 같이 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국내 출원과 달리 중국은 변수가 많아서, 한 번의 선택이 나중에 꽤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지요.

20년간 다양한 업종의 해외 상표 출원을 하면서, 상품류 선택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맞는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